공실 늘어난 광복로… ‘트리 축제’ 불빛으로 환해질까
13일 오후 2시 부산 중구 남포동. 광복로 내에서 유동 인구가 가장 많은 시티 스폿(메인 광장) 앞 빌딩 건물 1~3층이 텅 빈 채 커다랗게 임대 플래카드가 내걸려 있었다. 핵심 요지에만 매장을 낸다던 유명 화장품 브랜드 로드샵이 2018년까지 입점해 있던 빌딩이다. 화장품 매장이 2019년 폐업을 하고 떠난 후 현재까지 새 임차인을 찾지 못하고 있다. 해당 건물 소유주는 “부산 최고 입지라고 홍보를 하는데도 좀처럼 관심을 보이는 임차인이 없다”고 토로했다.이 건물부터 부산도시철도 1호선 남포역 7번 출구 앞까지 약 400m 거리 일대엔 건물 3~4곳 걸러 1곳 꼴로 공실이 나 있었다. 1층이 빈 건물만 해도 10곳을 넘었다. 부산 원도심 대표 관광지이자 최대 상권으로 손꼽혔던 중구 광복로의 쇠퇴가 심상치 않다. 2~3년 전 주변부 일부 건물에 공실이 나기 시작하더니 최근엔 시티 스폿을 비롯한 핵심 상권까지 확대됐다. 건물 가격이 떨어진다며 임대료를 유지하던 건물주들도 하나둘 임대료 인하에 나서곤 있지만 임차인들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부산일보〉가 광복로 일대 공실 상태인 상가 다수를 확인한 결과, 공실 기간이 짧게는 수개월, 길게는 5년에 이르는 곳까지 있었다.글로벌 의류 브랜드인 K사 매장이 입점해 있던 상가 건물의 경우 전체 2층 상가가 3년째 공실로 남아 있었다. 그 사이 해당 상가는 월세를 기존보다 40% 안팎까지 내렸지만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지 못하고 있다. 해당 빌딩을 중개하는 공인중개사 박 모 씨는 “코로나 이후 유통 트렌드가 바뀌었고 특히 화장품, 의류, 휴대폰 가게 등 소매업이 무너지면서 공실이 확 늘어났다”라며 “통상 건물주들은 임대료를 내리면 빌딩 가치까지 떨어진다고 여겨 월세를 내리지 않는데 위기의식이 작용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시티 스폿 인근 상가는 여전히 수억 원의 보증금과 1000만 원 이상 월세를 유지하는 등 높은 임대료를 유지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화장품 로드 숍 거리 역시 임대료를 절반 이상 낮춘 곳도 있지만, 평균 월세가 1000만 원 이상으로 식당 등 타 업종이 들어오기 어려운 형편이다. 시티 스폿 인근 한 건물주는 “월세를 낮췄지만, 돈을 더 준다해도 건물 가치를 고려해 임차인, 임차 업종을 택하다 보니 1년 가까이 공실로 비워두고 있다”고 말했다.부동산 업계에서는 광복로가 크리스마스트리 문화축제 덕분에 한때 건물 가격 상승 혜택을 누렸지만 임대료가 따라 오르며 상인들이 내몰리고 전체 상권이 침체되는 상황을 맞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2010년대 접어 들며 광복로 일대 상권은 부활했다는 평을 받았다. 2009년 시작한 크리스마스트리 축제 덕분이었다.그러나 코로나19 팬데믹과 원도심 쇠락 등 악조건이 겹치며 다시 침체기를 맞고 있다. 실제 광복로 트리 축제 방문객은 2017년 900만 명이었지만 2022년 238만 명, 2023년 290만 명 수준으로 쪼그라들었다.광복로 상인들은 올해는 크리스마스나 연말 특수도 누리기 어렵다고 우려했다. 올해 광복로 겨울빛 트리축제는 오는 15일부터 내년 2월 2일까지 80일 동안 열린다. 광복로 내 약 1.1km 구간에 다양한 빛 조형물을 장식한다. 광복로에서 가게를 운영하는 60대 김 모 씨는 “평소보다야 매출이 당연히 낫겠지만, 트리 축제를 찾는 사람들이 날로 줄어든다고 생각하면 앞으로가 더 걱정”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저격수’를 향한 역공…민주당, 주진우 고발
더불어민주당이 14일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 ‘TV 생중계’ 이슈를 주도적으로 제기한 국민의힘 주진우(부산 해운대갑) 의원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당 법률자문위원장이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으로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집중적으로 파고든 주 의원에 대한 역공인 셈이다. 민주당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주 의원은 13일 ‘이재명 대표가 국민의 알 권리를 묵살하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재판) 생중계를 반대한 데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했으나 이는 명백히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법원이 관련 법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판 생중계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이 대표와 변호인단은 어떤 의견도 개진한 바 없고, 오히려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고 강조했다. 실제 이 대표는 여권의 생중계 요구가 시작된 이후 기자들의 관련 질문에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다만 박찬대 원내대표와 전현희 최고위원 등 민주당 지도부와 소속 의원들은 “생중계는 인권 침해”라며 입을 모아 반대했다. 이 대표의 침묵은 이런 입장에 동조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크지만, 민주당은 이 대표가 직접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주 의원을 고발한 것이다. 앞서 주 의원은 15일 이 대표의 선거법 1심 선고를 하는 서울중앙지법에 생중계 요청 의견서를 직접 제출하는 등 이 문제를 주도해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전날 ‘관련 법익을 종합 고려해 촬영·중계방송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전날 주 의원에게 허위 사실을 바로잡고 사과할 것을 요구했으나, 주 의원은 이를 거부하면서 입장문을 통해 “이 대표가 동조하는 차원으로 침묵했으면 생중계를 반대한 것이지, 그럼 찬성한 것이냐”며 “주요 당직자들이 입 모아 반대하면 그 의사는 이 대표의 뜻인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는 명백히 이 대표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비방”이라며 “경찰은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로 주 의원을 법의 심판대에 세워달라”고 공세를 취했다. ‘특수통’ 검사 출신인 주 의원은 22대 국회 초선으로 들어온 이후 법사위 활동 등을 통해 야당의 주장을 집중적으로 반박하며 당내에서 ‘대야 저격수’로 자리매김하는 모습이다. 그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도 민주당의 세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처리 시도에 대해 반대토론자로 나서 “이재명 방탄용 졸속 특검법안”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동훈발 '특별감찰관' 의총서 합의…계파 갈등 일단 소강
국민의힘이 14일 의원총회를 열고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 절차를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한동훈 대표가 띄운 특별감찰관 추진 논란이 당 차원 합의로 일단락되는 분위기다. 야당의 특검 공세와 15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친윤(친윤석열)계와 친한(친한동훈)계가 단일대오 대형을 갖췄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열린 의원총회에서 특별감찰관 국회 추천 절차를 진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는 당론으로 추진된다. 또 당초 특별감찰관 추진과 연계하기로 했던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과 관련해서는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 이후 “특별감찰관 임명에 대해 국회 추천 절차를 진행하기로 당론으로 결정했다”면서 “특별감찰관 관련 절차 진행은 원내대표가 일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별개 추진하기로 한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에 대해서는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일정 기간 내에 국회가 추천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별감찰관은 한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제안한 이른바 ‘김건희 여사 문제 해법’ 중 하나다. 앞서 윤 대통령이 김 여사의 공식 외부 활동 자제를 약속한 데 이어 제2부속실 가동과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이 현실화할 경우, 당내에선 김 여사 리스크 관리와 동시에 국민 여론 반등 효과도 내다보고 있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 대통령비서실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의 비위를 감찰한다. 박근혜 정부인 2014년 때 만들어졌으며, 대통령 소속이지만 직무에 관해 독립 지위를 갖도록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취임 직후 특별감찰관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인선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국민 여론을 반영해 윤 대통령은 대선 당시 공약으로 특별감찰관 부활을 약속했다. 그러나 특별감찰관은 취임 이후 임기 3년째를 맞은 올해까지도 여전히 임명되지 않고 8년째 공석 상태다. 특별감찰관을 두고 앞서 당내에선 계파갈등까지 빚어졌다. 현 정부 여당은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과 야당의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연계해 처리하려는 원칙을 내세운 바 있다. 추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내 친윤계는 협상 카드로서 특별감찰관 추천을 활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특히 한 대표가 앞장서 원내 사안을 추진하려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반면 한 대표를 비롯한 친한계는 특별감찰관을 우선 추천해야 여론 악화를 막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날 의원총회에서 여당 의원들이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 절차로 중지를 모은 것을 놓고 야당 공세에 대비해 단일대오를 꾸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15일 이 대표의 1심 선고 결과가 나오는 만큼 당분간 내분은 피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는 의미다. 국민의힘 한 의원은 “결국 화합 차원에서 특별감찰관 추천 절차 진행으로 결론이 났다”며 “오늘을 기점으로 우리 당은 더욱 뭉쳐야 하는 시기”라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야당이 이날 통과시킨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당론으로 재의요구권 행사를 강력하게 건의하고 앞으로 이 법(특검법)을 반드시 저지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정국 분수령 이재명 내일 1심 선고…여야 공방 계속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선고 공판이 15일 진행된다. 이 대표 ‘사법리스크’ 사건 가운데 최초의 판결이다. 여야는 판결 직전까지 총력 여론전을 펼친다는 전략을 세웠다.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15일 오후 2시 30분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이 대표가 2022년 9월 불구속 기소된 지 2년 2개월 만의 1심 판결이다. 이날 이 대표가 벌금 100만 원 이상 유죄를 선고받고 이후 대법원까지 이 선고가 유지될 경우 국회의원직을 잃게 된다. 5년간 피선거권도 제한돼 2027년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다. 정치적 파장이 매우 큰 선고를 앞두고 여야 정치권은 ‘비상 대응’에 나섰다. 민주당은 검찰독재위원회 소속 의원과 친명(친이재명)계 중심인 당 지도부가 공판이 열리는 서울중앙지법까지 직접 나서 이 대표의 응원에 나설 예정이다. 친명계 전국 조직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는 이날 오전 법원 앞에서 사전 집회를 갖고 판결 직전인 오후에 2차 본 집회를 진행한다. 혁신회의가 전국 지지자들의 집회 참여를 적극 독려하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참가자의 교통비 지원이 논란이 되고 있다. 이 대표는 선고를 하루 앞둔 14일 공개 일정을 최소화하고 측근들과 함께 재판 준비에 집중했다. 선고 당일 오전에도 당 최고위원회의 외에는 모든 일정을 비워둔 상태다. 특히 이 대표는 재판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을 삼가고 있다. 자칫 사법부를 압박하는 모습으로 비칠 경우 재판 결과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로키 모드’를 유지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그러나 1심 판결이 내려진 이후에는 선고 결과에 대해 짧게 입장을 밝힐 가능성이 제기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자해 마케팅’으로 법원을 압박한다며 비판에 나섰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1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이 대표 당선무효형이 나오면 434억 원을 토해내야 해서 다수당인 민주당이 공중분해 될 것이라고 한다”며 “민주당이 자해 마케팅으로 판사를 겁박하고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 대표는 “434억 원을 반환해도 민주당에 500억 원 가까이 자산이 남는다는 분석이 있다”며 “당선무효형이 나와도 공중분해가 안 되는 것이며 그런 자해 마케팅은 안 통한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친명계의 ‘이재명 응원 집회’에 대해서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14일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민주당이 민생은 뒷전으로 내팽개치고, 이 대표 한 사람의 방탄을 위해 그동안 상상도 하기 힘들었던 일을 실제 실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주 의원은 “친명 외곽조직인 혁신회의는 이재명 판결 선고 관련해 대규모 집회를 만들기 위해 일반 국민에게까지도 비용이 지급될 것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혁신회의 집회는 이 대표의 무죄 탄원을 위한 것으로 정치집회에 해당하며, 관련 비용의 지급은 정치자금 기부에 해당할 소지가 높다”고 주장했다.
‘선거법 위반’ 박종우 거제시장 ‘당선 무효’에 지역 사회 ‘술렁’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아온 박종우 경남 거제시장이 결국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물러났다. 지난 지방선거 당내 경선을 앞두고 당원 명부 제공 등을 대가로 지역구 국회의원실 관계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에 대해 1, 2심에 이어 대법원이 ‘징역형’을 확정하면서 ‘당선 무효’가 됐다. 우려했던 ‘시정 공백’ 사태가 현실화하면서 지역사회는 크게 술렁이고 있다. 설상가상 각종 현안 사업 추진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직선거법 위반죄의 성립, 진술의 신빙성 판단,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박 시장은 2021년 7~9월 국민의힘 거제 지역 당원 명부 확보와 SNS 홍보 활동 대가로 측근인 A 씨에게 3회(300만 원, 500만 원, 400만 원)에 걸쳐 총 1300만 원을 제공하고, A 씨가 서일준 국회의원실 관계자 B 씨에게 전달하도록 공모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거제시선거관리위원회 고발로 수사를 벌인 검찰은 박 시장의 범행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직접 돈을 주고받은 A 씨와 B 씨만 재판에 넘겼다. 박 시장에 대해선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그러자 선관위는 부산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청구했고, 7개월여 만에 인용 결정이 나왔다. 재정신청은 검찰이 고소·고발 사건을 불기소하면 그 결정이 타당한지 고등법원에 다시 묻는 제도다. 법원이 인용하면 검찰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반드시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 뒤늦게 박 시장을 기소한 검찰은 “여러 증거에 비춰 피고인의 유죄 증거가 명확하지 않지만, 법원의 공소제기 명령에 따라 기소된 만큼 재판부가 면밀히 살펴본 후 법과 원칙에 따라 판단해 달라”며 이례적으로 ‘적의 판단’을 요청했다. 적의 판단은 검찰이 구형하지 않고 법원 판단에 맡기는 것이다. 사실상 백지구형으로 재정신청 사건에서 이례적으로 나온다. 이에 1심 재판부는 검찰 공소사실 중 최초 전달한 300만 원 기부 혐의만 유죄로 인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 판단도 같았다. 다만 1심에서 인정한 300만 원 중 200만 원에 대해서만 범죄 증명이 됐다며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으로 일부 감형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그 직을 상실한다. 이에 따라 내년 4월 2일 재선거가 치러진다. 이 기간 부시장이 시장 직무를 대행하지만, 수장 공백에 따른 혼란과 엇박자는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민선 8기 주요 현안 사업 역시 당분간 표류하게 됐다. 100년 거제 디자인 등 박 시장이 의욕적으로 추진한 프로젝트는 사실상 ‘추진 동력’을 상실했다. 남부내륙철도, 한·아세안 국가정원, 거제~통영 고속도로, 기업혁신파크, 공항배후도시 등 대규모 국책 사업도 마찬가지다. 특히 국가정원, 기업혁신파크는 정부 예산확보와 앵커 기업 유치를 위한 단체장 역할이 절실한 시점이다. 이날 오후 거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자청한 박 시장은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부덕으로 실망을 끼쳐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어 “2년 3개월 동안 부족한 점도 있었지만, 최선을 다했다. 거제시가 행복하고 세계적인 도시가 되도록 시민의 한 사람으로 돕겠다”고 말했다. 회견 직후 거제시는 지방자치법 제124조에 근거해 정석원 부시장 시장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정 부시장은 “엄중한 시기에 중책을 맡게 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모든 공직자가 하나 돼 그간 추진해 온 주요 시책들이 공백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간부 공무원 긴급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본연의 임무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하며 “어려운 시기를 다 함께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구속 기로 선 명태균 ‘묵묵부답’ 출석…김영선 “정치적 영장”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 핵심 인물인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국회의원 등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가 14일 창원지법에서 열린다. ‘명태균 게이트’라 불리며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까지 한 터라 구속 여부에 이목이 쏠린다. 구속 시 검찰 수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창원지법에 따르면 정지은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오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명 씨와 김 전 의원, 6·1지방선거 고령군수 예비후보자 A 씨, 대구시의원 예비후보자 B 씨 등 4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되고 있다. 오후 2시부터 A·B 씨를 시작으로 김 전 의원과 명 씨 순으로 이뤄진다. 청사 앞에서 취재진을 만난 명 씨는 ‘어떤 부분을 위주로 소명할 예정이냐’ 등 여러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응했다. 반면 김 전 의원은 끝까지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이 구속영장은 자금의 성격이 뭐냐가 먼저 결정이 돼야 한다”면서 “정치적인, 언론적인 구속영장 아닌가 싶다. 성실하게 소명하고 나오겠다”며 짧은 입장을 밝혔다. 명 씨는 보궐선거 공천을 도와준 대가로 김 전 의원의 회계책임자 강혜경 씨로부터 2022년 8월에서 지난해 11월 사이 16차례에 걸쳐 세비 7620만 원 상당을 받은 혐의다. A·B 씨도 공천을 받고자 사실상 명 씨가 운영한 것으로 알려진 여론조사기관 ‘미래한국연구소’에 각각 1억 2000만 원씩 총 2억 4000여만 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명 씨가 대통령 부부와 친분을 과시해 정치인들에게 ‘공천 장사’를 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김 전 의원은 4선 국회의원 신분으로 명 씨의 이 같은 범행에 공모해 신빙성을 높이는 데 일조한 것으로 본다. 영장에는 ‘대의제 민주주의 훼손한 사건’이라고 적었다. 게다가 명 씨 등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으며 벌인 일련의 언행을 근거로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도 크다고 판단했다. 명 씨는 검찰 조사에서 “6개월마다 휴대전화를 바꾼다”고 진술하다가 압수수색을 통해 휴대전화 3개와 USB 1개를 보유하고 있던 사실이 들통나자 “휴대전화를 아버지 산소에 묻었다” “다 불태우러 간다”고 공공연히 발언한 바 있다. 또 자신이 구속되면 관련 자료를 다 공개하겠다며 추가 증거인멸 의심 정황까지 나왔다. 김 전 의원도 마찬가지다. 경남선관위가 이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를 의뢰하자 그즈음부터 수시로 휴대전화를 교체한 사실이 확인됐다. 수사기관의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 모친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거나 강 씨에게 컴퓨터 자료 삭제를 지시하기도 했다. 심지어 검찰 본격 수사 시작 이후엔 가족·변호인 등 주변과 연락을 끊고 잠적해 체포영장이 발부되기도 했다. 명 씨의 변호인은 의견서를 통해 “혐의가 소명됐다고 보기는 부족하고 다툼의 여지가 많으며, 법리적인 해석의 문제도 존재한다”면서 “피의자 방어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구속영장을 기각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이날 밤늦게 나올 것으로 보인다. 창원지법 관계자는 “영장 결과는 이르면 오후 8~9시쯤, 늦으면 오후 11~12시쯤으로 예상된다”면서 “미리 기록 검토를 시작했기 때문에 날을 넘기진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귀띔했다. 명 씨 등 4명은 심문 후 창원교도소로 이송돼 대기를 하다가 영장이 발부되면 그대로 구속, 기각되면 귀가하게 된다.
‘후원금 횡령’ 윤미향 전 의원, 기소 4년 만에 유죄 확정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미향(59) 전 의원에 대한 유죄가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지 4년 만의 결론이다.대법원 2부(대법관 김상환)는 14일 사기·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사기죄, 보조금법 위반죄, 업무상횡령죄, 기부금품법 위반죄 등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윤 전 의원은 2011∼2020년 위안부 피해자를 돕기 위해 모금한 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하고, 서울시 보조금을 허위로 수령하거나 관할 관청 등록 없이 단체 및 개인 계좌로 기부금품을 모집한 혐의로 2020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1심 법원은 이 중 1718만 원에 대한 횡령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그러나 2심 법원은 작년 9월 횡령액을 비롯해 유죄로 인정되는 범위를 대폭 늘리면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으로 형량을 높였다.후원금 횡령 액수가 7958만 원으로 늘었고, 김복동 할머니 조의금 명목으로 1억 2967만 원을 개인 계좌로 모금해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인건비를 허위로 계산해 여성가족부에서 6520만 원의 국고보조금을 편취한 혐의도 유죄 판단을 받았다.검찰과 윤 전 의원이 각각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이날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양쪽의 상고를 전부 기각했다.
경남서도 ‘수험생 수송 작전’…차 고장·택시 오인 등 15건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치러진 14일 오전 경남에서도 ‘수험장 수송 작전’이 잇따라 펼쳐졌다.경남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10분(입실 마감 시간) 기준 수능 관련 이송 도움을 구하는 신고가 총 15건 접수됐다. 수송 요청 8건, 수험표 미소지 2건, 교통불편 등 기타 5건이다. 지난해 60여 건 보다 대폭 줄어든 수준이다.오전 6시 46분 창원시 마산에서 고성중앙고등학교로 이동하던 한 수험생은 타고 있던 차가 고장나면서 경찰에 신고, 순찰차를 타고 타 수험장까지 수송됐다. 7시 36분에는 김해 가야고등학교로 가던 다른 수험생도 차량 고장으로 경찰 도움을 받았다.오전 7시 38분 함안에서는 택시를 타고 수험장으로 향하던 한 수험생이 택시 기사의 오인으로 함안고등학교가 아닌 칠원고등학교에 도착하면서 경찰이 급히 수험장까지 데려다줬다.특히 오전 4시 35분께 진주에서는 중증지적장애인 수험생이 수험장소를 찾지 못한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해 수험장으로 이송했다.경남경찰은 수험장 주변 교통관리를 위해 경찰관 598명과 순찰차 129대 싸이카 20대를 현장 배치했으며 교통 장애 상황을 사전에 제거하고 수험생 이동을 지원했다. 또 시험 종료 시간에도 기동대 8개(160명)를 지원해 귀가 혼잡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경남에서는 이날 3만 75명 수험생이 101개 수험장에서 수능을 치른다. 박종훈 경남교육감도 이날 창원중앙여자고등학교에 나와 “날씨가 따뜻해서 다행이다. 편안한 마음으로 수능을 잘 칠 수 있게 우리 모두가 배려해야 할 것”이라며 “시험 이후에도 좋은 대학·학과를 찾아 진학할 수 있게 교육청과 학교가 컨설팅하겠다”고 수험생들에게 덕담을 건넸다.
PF사업, 시행사 자기자본비율 3%→30% 높인다…토지주 땅 매각보다 현물출자로
정부가 앞으로 프로젝트파이낸싱 사업을 하려면 시행사가 토지를 직접 돈을 빌려 매입하는 방식보다, 토지주가 현물출자를 받아 주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현재 3~5%에 불과한 시행사의 자기자본 비율을 현물출자 방식으로 바꿔 20% 이상으로 높이기 위해서다. 그렇게 하면 개발사업에 특례를 주고 PF 보증료를 할인해주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1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PF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우리나라 PF 사업은 시행사가 총사업비의 3~5%에 불과한 자본을 투입하고 나머지는 빚을 내서 조달한다. 먼저 토지주로부터 땅을 살 때는 고금리의 브릿지대출을 받고 이후 건설사업을 할 때 시공사는 책임준공확약을 하고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린다. 이 과정에서 건설사는 PF 대출 상환을 사실상 보증한다. 이에 정부는 PF 자기자본비율을 올리기 위해 토지매입보다는 토지주가 토지건물을 현물출자해 리츠 주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이렇게 하면 지금처럼 사업자가 연 10%대 고금리 대출(브릿지론)을 받아 토지를 매입하지 않아도 된다. 이를 위해 현물출자시, 출자자의 이익실현 시점이 늦게 되는 점을 고려해 양도차익 과세·납부이연을 적용하기로 했다. 현재는 토지를 현물출자하면 즉시 양도차익을 과세한다. 이를 통해 자기자본비율이 20~40%가 되도록 올리고 브릿지 대출을 받지 않아도 돼 사업비 절감도 가능해진다는 설명이다. 또 높은 자기자본비율을 달성하면 개발사업에 용적률 제한을 풀어주고 공공기여도 완화하는 등 도시규제 특례를 주기로 했다. 아울러 자기자본비율이 높아 보증리스크가 적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PF 보증료를 할인해주기로 했다. 김승범 국토부 부동산투자제도과장은 “현물출자가 활성화되면 토지 매입을 위한 대출 규모가 줄어 사업비 절감과 그에 따른 분양가 인하 효과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또 금융기관이 PF대출을 해줄 때는 일정 수준의 자기자본비율을 기준으로 정한 뒤 위험 가중치와 충당금을 차등화하도록 한다. 자기자본비율이 낮은 PF대출에 대해 쌓아야 하는 자본금·충당금 비율을 높이면 대출을 더 깐깐하게 할 수밖에 없는데, 이를 통해 자기자본비율 확충을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형식적으로 진행돼온 금융기관의 PF 사업성 평가가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평가 기준과 절차도 마련한다. 정부가 사업성 전문평가기관을 인증하고, 이 기관의 평가를 의무화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책임준공 개선 방안과 PF 수수료 개선 방안을 내년 중 마련하기로 했다.
진주 초소형위성 ‘JINJUSat-1B’ 최종점검 위해 독일 운송
경남 진주시가 개발에 나선 초소형위성이 발사 전 최종 점검 절차에 들어갔다. 14일 진주시에 따르면 1단계 초소형위성의 궤도진입 재도전을 위한 ‘JINJUSat-1B(진주샛 원 비)’가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우주부품시험센터에서 우주환경시험을 마치고 독일로 운송됐다. JINJUSat-1B는 독일 발사서비스업체 본사에서 최종 점검을 진행한 후 미국 스페이스X사의 팰콘9 발사체에 탑재돼 내년 3월 미국 캘리포니아주 반덴버그 우주군 기지에서 발사될 예정이다. 진주시의 초소형위성 개발사업은 국내 기초지자체로서는 최초 사례다. 2019년 진주시와 KTL, 경상국립대 등 3개 기관이 인증.발사모델 개발, 우주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목표로 시작했다. 앞서 개발한 JINJUSat-1(진주샛 원)은 지난해 11월 12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반덴버그 우주군 기지에서 스페이스X사의 팰컨9 발사체를 통해 발사됐지만, 최종적으로 사출에 실패했다. 이에 진주시는 기존 설계도를 활용해 다시 제작한 JINJUSat-1B를 통해 궤도진입에 재도전할 계획이다. 발사를 앞둔 초소형위성 JINJUSat-1B는 2U(1U: 가로·세로·높이가 각각 10cm인 정육면체) 크기의 큐브 위성으로, 위성에 장착된 3대의 카메라로 3개월 정도 동안 지구 사진 촬영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시는 후속 사업으로 경남도, KTL, 경상국립대와 함께 6U급 ‘JINJUSat-2(진주샛 투)’ 개발도 진행하고 있다. JINJUSat-2는 해수온과 해색을 탐지할 수 있는 센서를 탑재해 경남도 연근해 감시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2027년 하반기 발사 후 1년간 운용해 경남 우주기업 육성과 전문인력양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진주시 관계자는 “JINJUSat-1은 우주 분야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미래우주교육센터 공모사업 선정과 우주산업 클러스터 위성특화지구 지정의 밑거름이 되는 등 진주시의 우주항공산업 발전에 기여했다”며 “JINJUSat-1B를 통해 궤도진입에 재도전하고, 우주환경시험시설 구축사업과 함께 시너지 효과를 일으켜 우주항공산업 선도도시로 도약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진주시는 우주환경시험시설 구축 사업을 통해 우주산업의 저변을 확대하고 우주산업 인프라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우주부품시험센터의 기반 시설을 경남 우주항공국가산단 진주지구로 이전하는 이 사업은 총사업비 1554억 원이 투입되며, 지난 7월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가 확정됐다. 우주환경시험시설은 국제 수준의 시험시설로 2028년에 완공될 예정이며, 우주 관련 기업 유치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도읍 1호 법안 ‘우리아이안심 119법’ 국회 통과
국민의힘 김도읍(부산 강서) 의원이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한 ‘우리아이안심119법’이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속하는 의료대란 속 앞으로 119구급상황센터에서 소아 환자에게 필요한 의료 상담을 받고, 이송도 가능해진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소아과 감소, 전공의 부족 등으로 의료접근성이 낮아진 상황에서 119구급상황센터도 소아 환자에 대한 상담·안내를 할 수 있도록 센터 업무에 '소아·청소년 환자에 대한 상담·안내·지도'를 추가했다. 구조기관이 응급환자 가족에게 환자의 이송 관련 정보를 신속히 전달할 수 있도록 소방청장 등이 의료기관장에게 응급환자의 의료기관 간 이동에 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을 통해 환자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이 법안은 김 의원의 이번 국회 1호 법안이다. 의료계의 파업으로 전국적으로 소아진료 대란이 심화되는 가운데 어린 자녀를 둔 가정을 위한 민생 법안으로 꼽혀 왔다. 현행법에 따르면 시도소방본부 산하 119구급상황관리센터는 응급환자를 대상으로 처치 지도와 이송, 상담 등을 수행한다. 김 의원은 보건복지부, 소방청 등과 협의한 끝에 119 전화로 소아 환자도 전문적인 의료 상담과 지도, 진료병원 안내 등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소아환자의 증세가 응급으로 판명되면 성인 응급환자와 마찬가지로 신속한 이송도 가능해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 “아픈 아이를 안고 발만 동동 구르는 부모의 심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면서 “‘우리아이안심119법’을 통해 자녀가 아프면 부모는 전국 언제 어디서나 24시간 신속하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고, 응급실 과밀화 해소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10월 자동차 '트리플 플러스'…생산량 7.8%↑·내수 판매량 3.1%↑·수출액 5.5%↑
지난달 우리나라 자동차 생산량과 내수 판매량, 수출액이 모두 지난해 10월 대비 증가한 '트리플 플러스'를 기록했다. 자동차 생산, 내수, 수출이 동시에 늘어난 것은 지난해 6월 이후 16개월 만이다. 14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2024년 10월 자동차 산업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자동차 생산은 36만 8000대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7.8% 증가했다. 지난해 10월보다 조업 일수가 평일 기준 1일 늘었던 데다 완성차 업계의 신차 출시가 10월 생산 증가 요인으로 분석된다. 기아의 EV3·K8, KG모빌리티의 액티언, 르노코리아의 그랑 콜레오스 등이 신차로 출시됐다. 10월 내수 판매는 14만 6000대로 집계돼 지난해 같은 달보다 3.1% 늘었다. 자동차 내수 판매가 증가한 것은 지난해 11월 이후 11개월 만이다. 내수 증가에는 르노코리아의 중형 스포츠유틸리티차(SUV) '그랑 콜레오스' 신차 효과와 함께 하이브리드차 판매가 4만 9000대로 역대 월 판매 최고 실적을 기록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10월 자동차 수출은 지난해 10월보다 5.5% 증가한 62억 달러로 집계됐다. 역대 10월 수출액 중 최고 실적으로, 기존 최고 실적이었던 지난해 10월(59억 달러) 기록을 깼다. 이 가운데 하이브리드차 수출은 11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80.3% 늘어 사상 최고 실적을 찍었다. 최근 하이브리드차 수출 호조를 바탕으로 올해 1∼10월 자동차 누적 수출액도 591억 달러로 사상 최고 실적을 이어가고 있다. 산업부는 "최근 글로벌 불확실성에 대응해 업계의 현장 목소리를 듣고 있다"며 "11월에는 주요 자동차 업계의 코리아세일페스타 참가 등을 통해 수출의 온기가 내수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 중"이라고 밝혔다.
“대학생 연행, 인권 침해”… 시민단체, 경찰 비판 기자회견
부산 국립부경대학교 총장실 앞에서 장기간 농성하다 경찰에 연행된 대학생(부산닷컴 11월 11일 보도)과 관련해서 시민단체가 경찰청장 사과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윤석열퇴진부산운동본부(준)’는 14일 오후 2시 부산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군부 독재 시절에도 흔치 않은 ‘대학 내 경찰 투입 체포’가 벌어졌다”고 대학생을 연행한 경찰을 비판했다. 이들은 “이번 사건은 붕괴 위기에 처한 윤석열 정권이 공권력을 동원해 정권 퇴진 운동을 탄압하겠다는 기조를 분명히 한 것”이라며 “(경찰이) 후안무치한 정권의 하수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문으로 나가려 하던 학생들을 에워싸고 퇴거 불응 혐의 현행범으로 체포한 뒤 4시간가량 가둔 것은 명백한 불법 체포와 인권 침해”이라며 “경찰청장은 이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고 해당 책임자를 처벌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부산윤석열퇴진대학생행동 소속 8명은 지난 7일부터 부경대학교 대학 본부 3층 총장실 앞에서 2박 3일 동안 농성을 벌였다. 이들은 교내에서 윤석열 대통령 퇴진 서명 운동 제한에 대한 대학 측 입장과 총장 대리와의 면담 요청을 해 왔다. 농성을 이어가던 이들은 지난 9일 오후 11시 20분께 퇴거불응죄 혐의로 경찰에 연행됐다.
‘겨울+여름’ 날씨에 곶감 생산 비상…출하까지 늦춰
잦은 비에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겨울철 대표 주전부리인 ‘곶감’ 생산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14일 경남 지역 곶감 주 생산지인 산청군·함양군 등에 따르면 이달 초부터 곶감 말리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곶감 덕장마다 곶감이 주렁주렁 매달려 색다른 볼거리를 제공한다. 지리산 자락에서 생산되는 산청·함양 곶감은 품질이 우수해 전국 각지로 팔려나간다. 곶감 농가들은 겨울 내내 곶감 생산에 매달려 설 명절 전에 대다수 물량을 판매한다. 1년 농사의 결실을 보는 시기지만 농민들은 기대보다 걱정이 앞선다. 겨울 초입임에도 한낮 기온이 20도를 웃돌고 비가 자주 내리는 등 ‘겨름(겨울+여름)’ 날씨가 이어지면서 곶감 생산에 가장 치명적인 ‘홍시화’와 ‘곰팡이’가 확산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홍시가 되거나 조금이라도 곰팡이가 핀 곶감은 상품 가치를 잃는다. 특히 곰팡이는 다른 곶감으로 퍼져나갈 수 있기 때문에 농민들로선 만사를 제쳐둔 채 덕장 관리에 집중하고 있는 상태다. 한 곶감 재배 농민은 “농가마다 조금씩 피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고온다습하면 곰팡이가 많아지고 말린 감이 홍시가 돼 상품 가치를 잃는다. 우리 지역만의 일도 아니다. 쉬쉬하는 농가가 많아서 정확한 피해 규모를 알기는 어렵지만 농가마다 걱정이 큰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원래 농가들은 절기상 첫서리가 내린다는 ‘상강’을 전후해 감을 수확하고 곶감 만들기에 들어간다. 낮과 밤의 기온 차가 커지는 이 시기가 곶감 말리기에 최적의 조건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원료감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나지만, 40일가량 말리는 반건시, 50~60일가량 말리면 건시가 된다. 이 시기 곶감은 무엇보다 기후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날씨가 춥고 습도가 낮을수록 좋다. 그래야 곰팡이가 피지 않고 풍부한 영양을 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지리산을 끼고 있는 산청·함양은 차가운 공기가 계곡을 타고 재배 농가에 퍼지고, 감들이 얼었다 녹기를 반복하면서 찰진 감으로 변한다. 예년 같으면 지금 이맘때 최저기온 1~2도, 최고기온 15도 안팎으로 곶감 생산 적기였지만, 올해는 최고기온이 20도를 웃도는 데다 잦은 비까지 겹쳐 건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몇 년 전부터 지자체나 정부에서 곶감 농가를 상대로 건조기 보급 사업에 나서고 있지만 규모가 작은 소농이나 고령의 농민들은 이러한 장비를 도입하지도, 사용하지도 않아 기후 변화에 직격탄을 맞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농민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감 깎는 시기를 늦추고 있다. 일단 원료감을 저온저장고에 보관한 뒤 날씨가 추워지면 곶감 생산에 들어갈 계획이다. 다만 이럴 경우 출하 시기 조율에 어려움이 따를 가능성이 크다는 게 문제다. 곶감 농가는 11월 초부터 생산에 들어가 설 명절 전에 대부분의 물량을 출하시킨다. 올해는 곶감 생산이 1~2주 늦어진 데다 설 명절도 1월 29일로 비교적 빨라 제때 출하가 가능할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최호림 산청군의원은 “곶감을 일찍 생산하자니 곰팡이가 걱정이고 늦게 하자니 적기 출하가 걱정이다. 곶감 주산지 지자체들은 정확한 피해 규모 확인을 해야 한다. 또한 앞으로 기후변화가 계속 이어질 것을 감안해서 곶감 생산이 원활해질 수 있는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 항모 드론으로 불법 촬영한 중국인… 2년 전부터 준비 정황
올해 6월 부산 해군작전사령부 부산작전기지에 입항한 미국 항공모함을 드론으로 불법 촬영하다 붙잡힌 중국인 유학생 3명(부산일보 7월 25일 자 10면 보도)이 2년에 걸쳐 군사 시설을 촬영하기 위해 준비한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14일 부산경찰청 등에 따르면 부산경찰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로 중국인 유학생 3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이들의 휴대전화 등을 조사하고 있다. 30∼40대인 유학생들은 부산의 한 국립대 석박사 과정에 있다. 이들은 올해 6월 25일 남구 해군작전사령부 부산작전기지에 정박 중인 미국 항공모함 시어도어 루스벨트호(10만t급)를 드론으로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루스벨트호를 촬영한 날은 윤석열 대통령이 항공모함을 방문해 시찰하고 한미 장병들을 격려한 날이기도 했다. 경찰은 올해 6월 이전에도 군사 시설 촬영 등 범죄 혐의점이 있는지 수사를 확대 중이다. 이날 기준 이들이 소지한 휴대전화, 노트북 등 압수물에 대해 디지털 포렌식한 자료를 분석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들이 2022년 9월부터 주변 야산을 돌아다니며 드론을 비행할 장소를 물색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는 애초 “산책 중 항공모함을 보고 호기심에 드론으로 촬영했다”는 중국인 유학생 진술과 전면 배치되는 것이다. 또한 이들의 휴대전화에는 중국 공안으로 추정되는 전화번호도 들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된다. 이들이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군사 시설을 촬영한 것으로 밝혀지면 수사 방향도 완전히 바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실을 밝힐 수 없다”면서도 “이들이 입국한 이후 촬영한 모든 사진에 대해 범죄 혐의점이 있는 확인하는 중”이라고 답했다.
IT업체로 돈세탁·유명인 딥페이크까지…진화하는 도박사이트
돈세탁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IT업체를 통해 도박자금을 관리한 4조 원 규모 기업형 도박사이트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일상에 파고든 도박 범죄가 갈수록 진화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울산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도박공간개설 등 혐의로 정보기술 기업체 대표 A(40대) 씨 등 일당 13명을 구속하고 3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중 23명에게는 범죄단체조직 혐의도 적용했다. 경찰은 또 도박 사이트 이용자 중 신원이 확인된 107명을 도박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2019년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필리핀과 태국, 캄보디아 등 해외 3곳과 경기도 부천, 인천 청라 등에 사무실을 차리고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도박사이트에서는 한 달 평균 900억 원, 4년여 동안 4조 원 이상 도박자금이 오갔다. 도박사이트 규모가 조 단위로 커진 것은 자금 세탁 과정에서 기존 범죄의 틀을 벗어나 한층 고도화되고 치밀해진 탓이다. A 씨 조직은 서울에 IT업체 3곳을 차린 뒤 도박자금 입·출금에 사용하는 애플리케이션은 물론 전자결재대행(PG) 시스템까지 만들어 돈세탁에 사용할 가상계좌 수만 개를 스스로 충당했다. 예컨대 도박꾼이 도박사이트에 가입하면 먼저 송금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아 공개 가상계좌로 도박자금을 송금한다. 그러면 이 돈은 토스나 카카오페이 같은 자체 PG사를 통해 한 IT업체 계좌로 보내진다. 그러면 다시 IT업체가 돈을 대포통장 여러 개로 분산 송금하고 환전과 동시에 도박꾼이 사이버머니를 지급받는 방식이다. 주로 대포통장에만 의존하는 여타 도박 범죄와 달리 ‘검은 돈’의 출처를 은폐하려고 대포통장은 기본이고 가상계좌까지 섞어 더욱 복잡한 단계의 세탁망을 구축한 것이다. 경찰은 “범죄에 사용된 가상계좌 대부분이 도박조직에서 설립한 PG사로 연결돼 추적이 사실상 불가능했다”며 “이렇게 각종 첨단기술을 악용해 규모도 크고 교묘하게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방식은 처음 접했다”고 말했다. 도박조직 산하 애플리케이션 개발 업체의 경우 건실한 IT기업처럼 위장해 2023년 모 단체가 주관하는 소비자만족도평가에서 대상을 받기도 했다. A 씨 조직은 한술 더 떠 딥페이크 기술로 트럼프, 푸틴 등 유명인을 가장한 우스꽝스러운 영상을 송출해 자신들의 신분을 숨기고 도박꾼들의 흥미를 자극했다. 고전적 수법인 대량의 호객 문자메시지도 보냈다. 도박사이트에서 확인된 회원은 지금까지 13만 명 정도로 주로 해외에서 중계되는 카지노나 불법 스포츠토토 등에 돈을 걸었다. 이 중에는 수십억 원 회삿돈을 빼돌려 구속된 은행원을 비롯, 미성년자도 10여 명 포함돼 있다. 한 성인 회원은 이 사이트에서만 약 30억 원을 도박으로 잃었다고 한다. 경찰은 해당 조직이 총 3000억 원 정도 부당이득을 챙겼을 것으로 추정한다. 도박조직은 은행에서 현금 인출이 비교적 쉬운 상품권 업자로 위장해 범죄 수익금을 현금화하고 이 중 일부는 암호화폐 등으로 보관했다. 경찰은 조직 소유의 부동산, 스포츠카, 예금 등 100억 원 상당을 추징 보전했고, 나머지 자금도 추적하고 있다. 경찰은 이번에 검거한 총책 외에 필리핀 인터폴과 이민국 공조를 통해 올해 7월 필리핀 현지에서 해외 총책을 검거해 현재 송환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해당 도박사이트는 수사 과정에서 폐쇄했으나 도박 조직의 잔당에 의해 IP(인터넷 프로토콜) 주소를 바꿔가며 다시 운영하는 등 계속 피해자를 양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부터 자율협약 통해 ‘결혼서비스 세부가격’ 공개
결혼 서비스와 관련, 정부가 추가금 부과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 차원에서 서비스 제공자가 계약 전에 충분한 가격 정보를 제공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결혼 서비스 가격표시제’ 도입을 추진한다. 특히 정부(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예식업중앙회, 주요 결혼식장 및 결혼준비대행업체(웨딩플래너)와 MOU를 맺고 내년 상반기 내로 결혼서비스 세부 가격의 자율 공개를 추진한다. 결혼서비스 기본품목과 주요 선택품목 가격을 업체별 여건에 따라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고, 상담·계약 시 소비자에게 상세하게 설명하도록 하는 것이다. 결혼식장 및 결혼준비대행업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결혼서비스법' 제정에도 나선다. 기획재정부는 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결혼서비스 발전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결혼 서비스 가격이 높아서 청년층에 부담이 되고 있으며, 소비자 불만·피해도 증가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정부는 결혼 서비스 시장의 소비자 만족도를 높이고, 체계적인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위해 '결혼서비스업에 관한 법률(결혼서비스법) 제정을 연내 추진, 법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법안에는 결혼식장 및 결혼준비대행 사업자에 사업 신고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주소·연락처, 대표자 정보 등 기본적인 사업자 정보를 지자체에 신고토록 하는 규정이다. 또 예상치 못한 추가 비용 발생에 따른 소비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결혼서비스 가격’을 투명화한다. 먼저, 주요 결혼식장 및 결혼준비대행업체와 MOU를 맺고 내년 상반기 내로 서비스 세부 가격의 자율 공개를 추진한다. 한국소비자원 가격 정보 사이트(참가격)에 결혼 관련 품목·서비스의 가격 현황도 시범적으로 제공한다. 우선, 지역별 가격 분포를 공개하고, 관련 제도 정비가 마무리되면 업체별 가격정보도 제공할 방침이다.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결혼준비대행서비스 계약의 표준약관 제정도 추진한다. 결혼준비대행서비스 사업자가 ‘스·드·메(스튜디오 촬영·드레스·메이크업) 묶음상품(패키지)’에 포함된 서비스의 세부 가격과 스·드·메 엡체별 환불·위약금 규정 등을 상세히 설명·교부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은 추가 비용 요구 제한, 플래너 교체 시 통지 등 의무조항을 신설할 예정이다. 내년 하반기에는 서비스 품목별로 환불·위약금 부과 실태 조사도 진행한다. 결혼 서비스 이용 경험자의 선택 품목별 이용 비율 및 소비자 만족도 등 정보도 제공한다. 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 계약금 등 환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보증보험 가입을 제도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최상목 부총리는 “과도한 추가금 부과행위가 줄어들도록 결혼 서비스 세부가격을 소비자가 사전에 확인할 수 있게 하겠다”며 “먼저, 주요 결혼식장과 결혼준비대행업체와 협력해 내년부터 기본품목과 주요 선택품목 가격을 공개하겠다. 향후 결혼서비스법을 제정하고 가격 공개 지침을 마련해 이를 제도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내년 3월까지 결혼준비대행서비스 표준약관을 제정해 계약 시 세부가격과 환불·위약금 규정을 상세히 설명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또한, 소비자의 업체·품목 선택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가격공개 업체 현황과 선택품목별 소비만족도 정보도 제공한다”고 덧붙였다.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간을 공공 예식공간으로 개방하도록 하는 의무를 신설하고, 사용료 감면이 가능한 근거 규정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가 지난 5월부터 이달까지 실시한 ‘결혼서비스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결혼서비스 평균 지불액은 2468만 원이었다. 결혼식장은 평균 기본금 1644만 원에 추가금 146만 원, '스·드·메(스튜디오 촬영·드레스·메이크업)'는 평균 기본금 346만 원에 추가금 174만 원으로 조사됐다. 1372 소비자 상담센터에 접수된 결혼서비스 관련 소비자 불만은 2021년 1038건에서 2022년 1332건, 지난해 1505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서비스 불만은 스튜디오(12.8%)가 가장 높고 다음은 예식장(8.0%), 드레스(7.8%), 메이크업(7.3%) 순이었다. 불만 사항으로는 과도한 추가금액 발생(21.4%), 비싼 비용(20.5%), 서비스 가격 미공개(10.1%), 사전 고지 부족(5.3%) 등이 주로 지적됐다.
‘선거법 위반’ 박종우 거제시장 ‘당선 무효’…내년 4월 2일 보궐선거
2022년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내 경선을 앞두고 당원 명부 제공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홍보 등을 대가로 지역구 국회의원실 직원에게 금품 제공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박종우 경남 거제시장이 결국 시장직을 잃었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직선거법 위반죄의 성립, 진술의 신빙성 판단,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박 시장은 2021년 7~9월 국민의힘 거제 지역 당원 명부 확보와 SNS 홍보 활동 대가로 측근인 A 씨에게 3회(300만 원, 500만 원, 400만 원)에 걸쳐 총 1300만 원을 제공하고, A 씨가 서일준 국회의원실 직원 B 씨에게 전달하도록 공모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검찰 공소사실 중 최초 전달한 300만 원 기부 혐의만 유죄로 인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 시장은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를 이유로 항소했지만 2심 역시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1심에서 인정한 300만 원 중 200만 원에 대해서만 범죄 증명이 됐다며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으로 일부 감형했다. 2심 재판부는 “선거 혼탁과 과열을 막고 경제력 차이에 따라 불공정하게 선거가 이뤄지는 것을 막기 위해 공직선거법을 통해 금품 제공을 엄격히 규제한다”며 “그런데도 박 시장은 당내 경선 등을 통해 시장 후보로 선출되고자 금품을 제공해 법치주의를 훼손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 시장은 2심 선고 직후 “저는 돈을 준 사실 자체가 없음에도 이런 판결을 한 법원 판단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대법원에서 무죄가 나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지만 결과를 뒤집진 못했다. 박 시장은 오후 3시 기자회견을 열어 형 확정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선거법상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그 직을 상실한다. 이에 따라 내년 4월 2일 거제시장 보궐선거가 치러진다. 12월 20일부터 예비후보자등록 신청을 받는다. 후보등록은 3월 13~14일 양일간이다. 사전 투표는 28~29일 치러진다.
춤으로 들려주는 김홍도와 조선통신사 이야기
단원 김홍도의 삶과 그림은 뮤지컬, 소설, 연극 등 여러 예술 작품의 모티브가 되었다. 이번엔 김홍도와 조선통신사를 접목한 춤판이 펼쳐진다. 윤여숙무용단이 주최·주관하는 ‘화풍(畫風)-조선통신사 너머’ 공연은 16~17일 오후 4시 부산 동래구 부산민속예술관 송유당에서 전석 초대로 열린다. 2022년도 한국문화예술위원 공연예술 중장기 창작지원사업으로 선정돼 3년간 이어 온 윤여숙 무용단의 마지막 연도 작품이다.이번 공연을 기획·안무한 윤여숙(부산시무형유산 동래고무 전승교육사) 춤꾼은 “조선시대 풍속화의 거장 단원 김홍도의 작품 행적을 춤으로 표현하면서, 조선통신사를 접목해 구성한다”고 소개했다. 그는 또 “이번 작품에선 현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의 문화예술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옴니버스 형식으로 스토리텔링 해 조선 통신사와 단원 김홍도를 재조명한다”고 부연 설명했다. 실제 조선통신사 문화 교류를 통해 일본으로 건너간 조선의 화풍은 일본을 사로잡았으며 조선통신사가 묵는 곳이 어디든지 그림을 얻기 위해 문전성시를 이루었다고 한다.작품은 총 4장으로, △정조대왕의 밀명(1장) △조선통신사 너머(2장) △왜국으로 건너간 샤라쿠 김홍도(3장) △임무를 완수하다(4장)로 전개된다. 춤 내용은 풍속화 퍼포먼스-동래고무-이별의 춤-산조춤-너털춤-덧배기춤-제의승무-오도리춤-우수의 춤-소고춤-즉흥놀이 춤으로 구성된다.윤여숙무용단 김온경(부산시무형유산 동래고무 예능보유자) 예술감독은 “부산은 조선통신사가 일본으로 건너가기 직전 관문으로, 작품 내용에서 영가대와 동래 지역의 특성이 잘 녹아들어 작품을 풀어간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출연진은 김온경, 윤여숙, 이광호(김홍도 역), 김이대(정조·동래부사), 성재호(화공·왜인), 김동오(화공·왜인), 송지원(월이), 배혜정(왜녀), 장윤정, 조보경, 이희정, 이나겸, 이수영, 이혜영, 이수영, 김민경(이상 무수). 악사는 김경수(음악감독·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부지휘자), 이치종(악장·장고·일통고법보존회 경남지회장), 오상훈(거문고·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단원), 정효선(아쟁·영남전통예술진흥회 통영지부장), 김지영(가야금), 김나영(해금), 조윤희(소리), 이소영(대금), 박태연(피리). 전석 초대이지만 티켓링크에서 예매해야만 좌석이 배정된다.
사진보다 사진 같은 그림 “와! 그림 너무 잘 그린다”
무엇인가를 그린다는 것은 인간의 본능이라 인류의 탄생과 동시에 시작되었다고 추측한다. 고대 사람들은 벽에 동물을 그리고 창을 던져 사냥의 성공을 빌었다는데 이렇게 미술은 처음 주술적인 의미로 인류사에 등장한다. 그러다가 명암법, 투시법 등 그리는 기법이 발전해 대상과 얼마나 비슷하게 그릴 수 있느냐로 집중된다. 하지만 사진의 발명과 함께 미술은 무엇인가를 재현한다는 고유한 지위를 넘겨주고, 이에 따라 재현이 아닌 표현의 방식을 모색한다. 미학자들은 “20세기가 넘도록 계속된 재현은 종료됐다”라고 선언하기도 했다. 그리고 21세기 초 마치 사진 같은 그림 ‘극사실주의’가 유행하며 재현미술은 잠시 미술계에 등장했지만, 열기는 금새 사그라들었고 이후 재현미술은 철 지난 양식으로 인식되었다.유행 지난 것 같은 재현미술을 놀라운 재능으로 꿋꿋이 이어가는 한국 작가가 있다. 한영욱 작가는 대놓고 재현미술은 오히려 미래의 양식일 수도 있다고 반박한다. 한 작가는 “미술이 현재의 독립적인 지위를 갖게 된 이후로 재현은 한 번도 제대로 진지하게 연구되지 않았다. 이제부터라도 본격적으로 모색해야 할 미래의 양식이며 최근 영미권을 중심으로 ‘이미지올로지’ 연구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한다.자신감 넘치는 작가의 말에서 알 수 있듯, 한 작가의 그림은 감탄이 나올 만큼 사실적으로 섬세하다. 심지어 캔버스가 아니라 알루미늄판에 기계로 긁어서 표현하는 데 일반적 그림이 표현하는 사실적인 묘사 이상의 특별한 분위기까지 전달한다. 작가는 유독 인물을 많이 그리는데, 실제 인물 혹은 사진을 보며 묘사하는 것이 아니다. 사실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작가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미지이다. 신기하게도, 이 인물은 어딘가에서 본 것 같고 심지어 익숙한 느낌마저 든다.부산 해운대구 OKNP에서 24일까지 열리는 한 작가의 개인전 제목은 ‘재현미술을 위한 제언’이다. 올해 신작과 더불어 그동안 한 작가가 그린 다양한 형태의 그림을 한곳에 모았다. 인물은 물론이고 동물 군상 풍경 등 재현이라고 부를 수 있는 작품의 종류를 다 만날 수 있다.갤러리에는 작가가 작업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마치 치과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은 미세한 장비들을 사용해 알루미늄판을 긁거나 새긴다. 알루미늄판에 새겨진 그림은 일반적인 캔버스 그림과 다르게 빛이 부딪치고 반사되며 작가만의 독창적인 재현 미술로 완성된다. 알루미늄판 자체의 색을 그대로 살리기도 하고 색을 칠한 작품도 있다. 무엇보다 머리카락이나 주름 등의 표현을 보면 소름이 끼칠 정도로 묘사가 뛰어나다.극사실주의 전시는 아트페어에서 한두 점씩은 볼 수 있으나 이렇게 많은 작품이 등장한 전시는 오랜만이다. 새삼 그림을 잘 그린다는 것이 얼마나 부러운 재능인지 느껴진다. 현대 미술은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말이 있는데, “와! 그림 진짜 잘 그린다”라고 감탄하며 누구나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전시이다.
‘13년째 기부’ 올해도 찾아온 얼굴 없는 김해 천사
매년 이맘때면 김해 지역에 온정을 전하는 얼굴 없는 천사가 올해도 어김없이 김해시를 다녀갔다.김해시는 지난달 말 지역의 한 기업체가 익명으로 1억 원 상당의 생필품 세트 500상자를 기탁했다고 14일 밝혔다. 각 상자에는 전기매트와 햇반, 라면, 김, 칫솔·치약 세트 등 20만 원 상당 10가지 물품이 담겼다. 시는 지난 13일까지 저소득층 500세대에 물품 전달을 마쳤다.이 업체는 2012년부터 매년 겨울 초입에 1억 원어치의 물품을 김해시에 기탁했다. 어려운 이웃이 따뜻한 겨울을 보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는 메시지와 함께 익명을 보장해달라는 당부도 잊지 않았다. 올해 역시 성품은 직접 개별 포장된 상태로 시로 보내졌다.김해시 복지정책과 관계자는 “13년째 한결같이 같은 방법으로 기부를 실천하는 기업”이라며 “기부 사실이 노출되는 걸 원치 않아 시에서도 그 뜻을 존중해 이름을 알리지 않는다. 매년 기부를 실천하는 게 어려운 일인데, 지역 내 몇 군데 업체들이 참여하고 있다”고 말했다.올해 8월 기준 김해시에 전달된 기부금은 현물 포함 7억 4400만 원이다. 경기 불황을 반영하듯 지난해 같은 기간 9억 7500만 원 대비 2억 원 이상 줄었다. 그러나 시는 매년 연말 기부가 활발했던 점을 미뤄 올해 기부금도 지난해 20억 6000만 원 수준과 비슷할 것으로 내다본다.
“2025년 홍티아트센터 입주 작가 찾아요”
부산문화재단이 운영하는 부산 사하구 홍티아트센터가 18일까지 내년도 입주 작가 접수를 받는다.홍티아트센터는 부산 사하구 다대포 무지개공단 내에 조성되어 서부산권의 문화예술 진흥에 기여하고, 전문성 있는 시각·설치 전문예술가 지원을 통한 문화예술 창작의 거점 역할을 하고 있다. 또 을숙도와 낙동강 하구, 다대포 등 뛰어난 주변 생태환경과 서부산권 지역 문화가 융합된 특성으로 입주 작가들의 창작 활동 및 작품 활동에도 많은 영감과 영향을 주고 있다.시각‧설치 미술을 중심으로 창의적이고 실험적인 창작 활동을 진행하는 만 2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예술가라면 누구나 입주를 신청할 수 있다. 단 과거 홍티아트센터 입주 경력이 없어야 한다. 5명의 입주 작가를 모집하며 △장기 11개월(2~12월) 2명 △상반기 단기 5개월(2~6월) 2명 △하반기 단기 5개월(8~12월) 1명이다. 1차 서류 심사와 2차 면접 심사(PT 및 인터뷰)를 통해 최종 선발한다.선정된 입주 작가에게는 개인 스튜디오(작업실)와 연구실(숙소) 공간을 제공하고 창작지원금도 지원한다. 릴레이 개인전, 비평프로그램, 워크숍, 오픈스튜디오 등의 혜택도 제공한다.18일 오후 3시까지 홍티아트센터 이메일(hongti@bscf.or.kr)로 도착한 신청서에 한해 유효하며, 신청 서식은 부산문화재단 홈페이지(www.bscf.or.kr)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공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부산문화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이재명 선고 앞두고 잠룡 몸풀지만…盧·文 정치 고향 부산에선 조용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15일)과 위증교사 혐의(25일) 1심 선고가 임박했다. 이번 재판을 계기로 노무현, 문재인 전 대통령의 고향이자 이 대표에 대한 부정 기류가 많은 부산에서 비명(비이재명) 계민주당 대권 잠룡들의 적극적인 구애 활동이 펼쳐질 것으로 관측됐지만 아직까지는 잠잠한 모습이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표 1심을 앞두고 비명계로 분류되는 정치인들이 잠행을 깨고 있다. 대표적으로 민주당 내 대권주자 급으로 분류되는 ‘3김’(김경수·김동연·김부겸) 중 김동연 경기지사와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지난 2일 독일에서 만난 것이다. 또한 김부겸 전 국무총리도 이날 미국 스탠퍼드대학교에서 한국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주제로 특별 강연을 진행하는 등 외부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또한 올 여름 전당대회에서 이 대표와 당권 경쟁을 벌인 부산·울산·경남(PK) 대권주자 김두관 전 의원도 중앙에서 외연을 확장하는 데 노력을 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차기 야권 대선후보 주자로 분류되는 이들이 적극적인 행보를 펼치고 있지만 진보 진영 대권 승리 공식의 교두보인 부산에서는 이렇다할 움직임을 감지하기 쉽지 않다. 그나마 가장 적극적인 인사는 김 지사로, 경기도 정무수석으로 발탁한 윤준호 전 의원이 최근 지역 야권 인사들과 접촉면을 넓히고 있는 정도다. 이는 부산에도 여전히 강성 친명 당원들이 지역 야권 내 여론을 주도적으로 형성하고 있는 것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지난 7월 진행된 부산시당위원장 경선에서 새롭게 유입된 당원들이 당시 친명 후보였던 이재성 현 시당위원장에 몰표를 몰아주며 판세를 뒤엎으며 부산 민주당 내 신주류 자리를 꿰찬 바 있다. 이에 지방선거 공천 등 예민한 사안이 맞물려 있는 만큼 지금 단계에서 선출직이나 지역위원회 관계자들이 이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결국 1심 이후 당의 대오가 어떻게 재편되느냐를 살펴본 뒤 비명계 대권 주자들의 움직임이 본격화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부산 민주당 관계자는 “윤 전 의원이 다양한 인사들을 만나 김 지사의 지지를 이끌어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그게 누구인지, 실제로 손을 들어준 것인지는 당내에서 확인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는 이 대표 1심 결과가 나오기 전 전 섣불리 움직였다 당원들의 저항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고 이후 당 상황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부산에서 이들의 운신 폭이 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사설] 부산, 부전~강릉 고속철 시대 준비에 적극성 보여야
[사설] 여권, '김건희 특검법' 도돌이표 재연이 능사 아니다
[논설위원의 시선] 부산·경남 행정통합 재추진의 현실과 조건
[데스크 칼럼] "단풍 아니고, 소나무재선충병입니다"
[부산MoCA, 오늘 만나는 미술] 일상의 공간으로 확장한 미술 감상
[밀물썰물] 영웅의 귀환(?)
[영상] 서서 마시는 찻집·잔술 파는 밥집… 여기에만 있지요 [피시랩소디]
부산공동어시장(이하 어시장)을 들으면 수산물 경매가 이뤄지는 위판장이 주로 떠오른다. 하지만 이 이면에 숨겨진 공간들 역시 이색적이다.
[슬기로운 호구생활⑪] "허리가 고장났다" 독박육아 24시
올 2월 기다리던 첫아기를 맞이했다. 온 세상을 흔든 코로나19도 무시할 큰 기쁨이었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아내는 “앞으로가 무섭다” 했고, 주변 사람은 짠 듯 이구동성 “좋은 시절 다 끝났다”고 했다. '육아 전쟁' 때문이다. 내심 자신감이 충만했다. 괜히 겁주는 말이겠거니…. 쌍둥이도 아니고 얼마나 힘들다고. 근거 없는 자신감으로 '독박 육아 체험'까지 결심했다. 이제는 남자도 똑같이 '공동 육아'를 할 시대이지 않나. 어쭙잖게 아이를 돌보다 '육아 호구'가 되기 십상이다. ■쾌조의 스타트 체험은 아기가 태어난 지 70일째 되는 날 했다. 오전 8시부터 24시간 동안이다. 오로지 혼자 육아+집안일을 해야 한다. 아내에게 마음껏 '집 밖 휴가'를 누리라 했지만, 마음이 불안한지 멀리는 못 가겠다고 한다. 코로나19로 한 달 반가량 재택근무를 해 나름대로 육아에 자신이 있었다. 어느 정도 보고 익힌 '육아 프로세스'가 머릿속에 있다. 시작은 좋았다. 비몽사몽 아빠와 달리 아기 컨디션이 '최상'이다. 쿠션에 앉혀 자동 모빌을 켜니, 30~40분간 '옹알이'하며 놀았다. 이때 빨래한 옷도 개고, 못다 한 거실 정리정돈도 끝냈다. ■전쟁의 서막 오전 9시가 채 되기 전, 전쟁의 전조현상이 드리웠다. 잠깐씩 '잉잉'대던 소리가 잦아지더니, 아기가 만세를 부르며 자지러졌다. 어깨에 올리거나 두 손으로 받쳐 안아도 무아지경이다. 난생처음 정체불명의 돌고래 같은 소리까지 내며 달래봤지만, 슬쩍 눈치만 볼 뿐 다시 울음보를 터뜨렸다. 자신의 얼굴이 비치는 거울을 갖다 대자, 간신히 진정됐다. 그 이후부터 긴장감이 맴돌았다. 배가 아팠지만, 또 아기가 울까 봐 화장실도 갈 수 없었다. 아내에게 잠시만 봐달라고 했으나, “나 없다고 생각해야 한다”며 퇴짜. 10여 분간 5~6kg 아기를 안고 있는 오른쪽 팔뚝 힘도 이제 한계다. ■머피의 법칙 신기했다. 어깨에서 잘 자던 아기가 소파에 눕히기만 하면 ‘말똥말똥’이다. 신생아 ‘등 센서’가 소문이 아닌 진짜였다. 아기가 간신히 누워 모빌이나 초점책을 보다가도, 이불을 개는 등 청소만 하려 하면 찡찡댔다. 과자나 땅콩 등을 먹으려 하거나 카카오톡을 보려 해도 마찬가지. 마치 딴짓을 하지 못하게 감시하는 듯했다. 걷잡을 수 없는 울음보가 터지지 않으려면, 아기에게서 시선을 뗄 수가 없었다. 당연히 한 상 차려 점심을 먹는 건 불가능했다. 있는 반찬을 데워 끼니를 때웠다. 전날 먹고 남은 찌개가 없었다면, 곧바로 '배달의 민족'을 터치했을 것이다. 그나마 데운 찌개도 아기를 달래고 오니 다 식어있었다. 아기를 안고 무언가를 하기엔 허리가 끊어질 듯했다. 허리 굽힘 없이 정리정돈할 수 있는 육아용 '대형 집게'를 하나 장만하고 싶었다. 결국, 집안일을 하려면 아기를 완전히 재워야 했다. 다행히 이날 오전 수유 후, 2시간 정도 낮잠을 잤다. 아내 말로는 평소엔 한 시간도 자지 않는다고. 오히려 재우다 실패하면 잠투정이 심해진다고 한다. ■하이라이트 '목욕' 설거지를 채 끝내지 못했지만, 아기가 깼다. 다시 육아다. 집안일과 육아가 ‘무한 반복’이다. 당이 떨어졌는지 어느 순간부터 단 음식이 당기기 시작했다. 낮잠 잔 아기의 수유를 끝낸 뒤 목욕에 도전했다. 바둥대는 아기를 한 손으로 껴안아 씻겨야 하는 고난도 기술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날 체력이 다한 탓인지 목욕은 엉망이 됐다. 앉은 상태에서 아기를 들었다가 놨다 해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다. 나도 모르게 물 온도 조절에 실패했고, 조심해야 할 아기의 눈과 귀에도 물이 튀었다. 70일 된 아기의 표정에서도 당황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아빠의 서투름을 알고, 참고 견뎌주는 표정이었다. 아기도 지쳤는지 이날 평소보다 이른 오후 7시 30분에 잠이 들었다. 드디어 소위 말하는 '육퇴'(육아 퇴근)다. 육퇴 후 허리가 아파 소파에서 2시간 동안 뻗었다. 그러나 '육아 출근'은 금방 돌아왔다. 다음 날 오전 2시에 배가 고파 아기가 깼다. 한 시간 후 다시 잠이 든 아기는 오전 4시 30분, 6시 30분에도 차례로 깼다. 마치 군대에서 불침번을 서는 느낌이었다. ■오해와 진실 이번 체험은 저번 ‘임신부 체험’처럼 부부가 서로를 이해해보자는 뜻으로 시작했다. 사실 아기를 출산하고 키우는 과정에서 몇몇 마찰이 있었다. 우선 '육아 아이템'이다. '이거는 꼭 사야 한다'는 육아 아이템이 너무 많다고 생각했다. 수개월 간격으로 필요한 육아 아이템들이 달라, 업체들의 '상술'로 여겼다. 아내의 생각과 첨예하게 대립했다. 그러나 이날 독박 육아를 하며 집에 있는 모든 육아 아이템을 동원하는 내 모습을 봤다. 없으면 없는 대로 아이를 돌볼 수는 있었겠지만, '불필요한 아이템'은 없었다. 육아를 제대로 해보지 않은 입장에서 왈가왈부할 문제가 아니었다. 두 번째는 '육아의 공동 분담'이다. 육아는 집안일의 일부분이 아닌 별개의 일이었다. 각자 맡은 일에서 추가로 더해진 일이다. 부부 중 한 명이 돕는 것이 아닌 '함께'해야 한다는 말을 몸소 체감했다. 사실 육체적 노동은 익숙해지면 할 만했다. 그러나 '정서적 힘듦'까지 겹치면 산후우울증이 올 수도 있다는 무서운 생각이 들었다. 스트레스를 해소할 창구가 없었다. 부부가 서로의 힘듦을 알고 받아주고 이해하는 게 필요했다. ■위대한 부모 임신부 체험 때처럼 이번에도 모성애의 위력을 느꼈다. 아기 목욕을 시킬 때 욕조를 1분 만에 헹구는 나와 달리, 아내는 매일 5분 이상 닦고 있었다. 육퇴 이후에도 소파에 누워 유튜브를 보며 스트레스를 푸는 나와 달리, 끊임없이 인터넷으로 '아기 재우는 법' '70일 아기 특징' '이유식 만드는 법'을 검색했다. 늦은 밤 아기가 배고플까 잠들지 못하고 전전긍긍하는 모습도 보였다. 얼마나 피곤한 상태인지를 알기에 더 대단하게 다가왔다. 비록 하루 체험이지만, 남다른 부성애도 느꼈다. 단순히 금전적으로 가족을 책임지는 것에 더해 아이와 정서적 교감이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했다. 퇴근 후에도 어느정도 육아에 동참해야 할 자신감이 생겼다. 아이가 어떤 기분 상태이고, 무엇을 해줘야 할 지 어림잡아 짐작할 수 있다. 외로운 '육아 전쟁'을 견딜 힘은 부부에게서 나오는 듯하다. 이번 체험을 하며 아기의 웃음보다도 이를 지켜보는 아내의 위로가 더 큰 힘이 됐다. 모르지만 아내도 독박육아를 자청하는 남편에게 보이지 않는 위로를 받았을 터. '슬기로운 육아생활'의 기본 전제는 부부의 공감이다. 글=이승훈 기자 lee88@busan.com 사진=이승훈 기자 아내
[요즘MZ] 24. 휴가
부산일보 뉴콘텐츠팀 MZ세대들의 이야기를 담은 "요즘MZ" 일상툰입니다! MZ세대들의 문화나 생각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휴가를 입사하고 처음으로 길게 다녀왔어요! 쉬면서 국내 이곳저곳을 많이 다니다 회사로 다시 돌아왔답니다:) 푹 쉬었으니 그 원동력으로 다시 열심히 연재해볼게요.
부산피디아-부산의 모든 이야기를 담다
부산 근현대사에 큰 족적을 남긴 인물, 사건, 랜드마크 등에 대한 이야기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부산피디아-부산의 모든 이야기를 담다’ 홈페이지(www.busan-pedia.com·사진)가 문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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